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 하반기 결정

2017년 또는 2018년 시행 여부 검토 중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2주기 대학평가 시기를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할 지, 2018년에 시행할 지에 대해 하반기 결정하고 개선한 평가지표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1주기 대학평가가 당초 2014년 예정이었으나 한 해 미뤄지면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초 교육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정권감축 목표를 4만명으로 추산했지만 대학평가가 1년 늦어지면서 대학평가에 따른 정원감축을 2018학년도까지 이행할 것을 권고해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대학평가 시행으로 2016학년도 정원감축에 등급에 따른 적용이 어려워 2018학년도의 조정분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18학년도까지는 4만7000명의 정원감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교육부는 당초 2017학년도 정원감축까지가 1주기 대학평가 적용 대상으로 1년이 늦어진 셈이지만 향후 2주기 대학평가를 계획대로 2017년에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2주기 대학평가도 1년을 늦춰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등급이 저조해 2주기 평가를 위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학교들의 경우에는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해 2주기 평가를 조기에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지만 1주기 평가에서 등급을 잘 받은 학교들은 급할 것이 없는 입장이다.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A등급 34개 대학은 자율감축, B등급 56개 대학은 4%, C등급 36개 학교는 7%, D등급 26개 대학은 10%, E등급 6개 대학은 15%를 2018학년도까지 감축하도록 교육부가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까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계획을 제출했다.

2018학년도 정원은 2017년 5월까지 대학들이 조정할 수 있어 교육부는 바뀌는 계획을 지속적으로 받아 정원감축 규모를 파악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원감축 규모에 대해 행정제제에 따른 의무감축 분을 제외한 자율감축분만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할지, 2018년에 시행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아 올해 안에 확정할 예정”이라며 “평가기준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함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