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놓고 기재부, 한은 지루한 공방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지난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자본확충 TF 2차 회의 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기획재정부]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대출 주체와 방식 등에서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자본확충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 이어 지난 19일 2차 회의에서도 실질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는 향후 책임론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23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자본확충 TF 2차 회의에서 직접출자 및 자본확충펀드 등이 논의됐지만 여전히 직접출자 주체와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본확충 TF에 참석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1차 회의에 비해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논의된 건 사실이지만 출자 주체나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본확충펀드도 얘기만 나왔지 한은 쪽에서 확답을 한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체들이 채권단에 자구안을 계속 수정 제출하면서 자본확충 규모도 예상보다 작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조성된 은행자본확충펀드(이하 은자펀드)를 기본 모델로 삼고 있다. 당시 한은이 산은에 대출해 준 10조원을 바탕으로 산은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펀드를 조성했다. 펀드 규모는 총 20조원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4조원만 집행됐다.

문제는 은자펀드와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의 이용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펀드를 이용하는 주체가 최종적으로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보증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은은 손실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은자펀드의 경우 이용 대상이 시중은행들이었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 한은의 대출액에 대해 보증을 섰다.

이와 관련, 금융권 안팎에서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속도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 동의를 얻어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국책은행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해서까지 굳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2009년 은자펀드는 시중은행에 대한 지원이니 당연히 보증이 필요했지만 국책은행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함이다"며 "자본의 성격이 재정자금이냐, 통화자금이냐가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한은이 나설 이유가 없다"며 "현재 상황이 그정도 급박한 건 아닌데 정부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도 중요하지만 향후 책임 소재 여부가 불거질 우려가 있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규모도 5~10조원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결국 국회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당선자도 “보증 없이 한은이 이런 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향후 정부가 계속적으로 요구할 우려가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명확한 회수방안과 안전장치 없이 무턱대고 빌려주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