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해고와 무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성과연봉제는 성과에 비례하도록 급여체계를 합리화하자는 것으로 저성과자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성과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도입, 시행 중이며 공공부문에서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입된 것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확대과정에서 불법이 없도록 하되, 그간 정부가 발표한 추진일정, 추진방식 등을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6월에는 공공기관장 워크숍 및 공공기관 기능조정,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통해 성과연봉제, 기능조정 등 핵심개혁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 공공부문이 4대 구조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서는 "재정과 중앙은행의 정책조합을 통해 직접출자와 펀드를 통한 간접출자를 병행키로 하는 등 기관 간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라며 "협의체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속도감 있게 조율해 6월 말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나 수출부진,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경기회복세가 더욱 강화되도록 그간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과제의 발굴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국회통과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개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개선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고 서비스업 역시 기재부 주도로 6월 중 발표 예정인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었으며, 월 1회로 정례화됐다"라며 "국회와의 협조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 설득, 여론 조성 등에도 힘써 원활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