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빚 없는 광역지자체' 실현…추경예산안 의결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경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실현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남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당초 예산 7조2963억원보다 6015억원(8.2%)이 늘어난 7조8978억원 규모다.
채무 957억원을 상환하는 세출예산이 포함됐다.

이로써 홍준표 지사가 취임한 직후인 2013년 1월 기준으로 1조3488억원이었던 채무를 2017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으로 달성키로 했던 채무제로화 계획을 3년6개월만에 달성하게 됐다.

그동안 경남도는 재정건전화 시책을 계속 추진해 지난해 말 채무를 1957억원으로 줄였다. 올해초엔 1000억원을 갚아 957억원의 빚을 남겨뒀다.

이와 관련해 박정열(새누리당) 도의원은 이날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경남도 채무 제로 달성을 축하했다.

박 의원은 "2013년 1월 경남도 채무는 1조3488억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억원 이상씩 매년 400억원을 부담해야만 했다"며 "표를 의식한 민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사업과 거가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 과다지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 등의 결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홍 지사는 임기 중 채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고, 경남도는 '채무 제로'시대를 맞게 됐다"며 "경남도 재정건전화 정책은 대한민국 지방재정개혁의 새로운 롤 모델이 됐다"고 격려했다.

이어 "재정건전화 정책과 같은 성과가 경남 대형프로젝트 실현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며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와 소외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부채 탕감으로 발생하는 여유예산으로 도민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추진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안에는 도내 시·군에게 제때 주지 못한 조정교부금 1588억원과 교육청에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632억원(지방교육세 492억원, 도세 140억원)도 반영했다.

지난 2월 시장·군수정책협의회에서 도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합의한 무상급식 식품비 453억원 중 도비 부담분 27억원도 추가 편성했다.
당초 예산에 편성한 61억원과 합쳐 식품비는 88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내 조선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163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8·15 광복기념공연 사업비 3억원 중 2억5000만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이 3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2억5000만원을 다시 계상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찬반토론 끝에 부결됐다.

이 의원은 "8·15 경축행사를 5000만원으로 치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냈지만, 전자표결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토론 과정에서 옥영문, 박삼동 의원은 "집행부가 이 사업 필요성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의회 본회의장에서 영화예고편을 보는 홍준표 지사를 비롯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했다고 느꼈다는 지적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항공과 나노융합 등 경남 5대 신성장동력 산업과 서민복지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승인받은 예산을 소중히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이날 임시회에서는 청년 고용 촉진, 주거 안정, 부채 경감, 권리 보호 등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해 시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경남도 청년 기본조례안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2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