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중단협,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中企 병역대체복무제도 1조원 효과"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국방부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단계적 축소 및 폐지 검토와 관련, 중소기업의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대체복무제도 활용 중소기업, 대체복무제도 근무자, 특성화고 교사, 관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발제 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노민선 위원은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생산유발효과를 설명하고 ‘제도 존속’을 통한 안정적 운영과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계는 기술·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