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짜 학종 유지 서울대 2년 연속 고교교육정상화기여 사업 최고액 지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계획 대비 실행 견인 한계 지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이 계획 대비 실행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결과 2년 연속 최고액을 지원한 서울대는 학생부종합전형 100%라는 전형 간소화 유지를 선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학생부종합전형 안에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소위 ‘가짜 학종’을 실시하고 있어 고교 교육 역행하는 대학에 최고액을 지원하는 부실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서울대가 운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는 논술전형 및 특기자전형의 요소가 남아 있고 학생부종합전형 중 일반전형에서 실시하는 구술고사는 2012학년도까지 운영했던 특기자전형의 전형요소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대는 특기자전형 운영 당시에도 ‘지원자의 학업능력, 지원한 모집단위에 관련 지식과 소양’을 묻겠다는 목적으로 수학, 과학 등 시험 교과를 공지한 후 구술고사를 실시해 왔으며 이 방식을 2018학년도에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현재 지원사업의 평가 지표에 각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요소들 각각에 대한 진단이 없고 각 대학의 서류(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종합평가, 실시하고 있는 유형별 면접, 적용하고 있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의 준비 부담에 미치는 진단이 결여돼 있다며 교육부는 언급된 전형 요소들에 대한 영향평가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며 수험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를 감점 지표 정하고 각 대학이 전형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2015년에 비해 3배 가까이 지원액 오른 고려대는 논술전형 폐지, 특기자전형 축소하고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했지만 서울대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전형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평가방법이 대부분 대학의 전형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중심으로 계획의 실제 실행 결과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불과 2점의 가·감점만을 주게 돼 있어 계획 대비 실행에 대한 견인의 한계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적평가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대학 교육의 고른 기회 제공’ 지표에는 ‘농어촌, 사회배려대상자, 특성화고교출신’ 선발비율 뿐 아니라, 지역 및 고교 유형별 다양성이 얼마나 반영됐는가도 포함돼야 하며 이를 위해 ‘대학 알리미’에 고교 유형별․지역별․부모 경제 여건별 합격자 분포를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부가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의 결과와 실제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감도와 일치하는 평가가 되도록 평가 작업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고교교육 정상화와 수험생 부담 완화에 미치는 대입전형 영향을 세부적으로 진단하는 평가지표를 새롭게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