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해도 법정관리…국책은행 책임론 대두

아주경제 장슬기·윤주혜 기자 = 자율협약 중에 있던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지면서 국책은행의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앞서 4조여원에 달하는 혈세를 STX조선해양에 지원한 바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실무자급 채권단회의를 개최해 이달 말께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STX조선해양은 현재 자율협약 상태이지만, 적자가 지속되는 등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 논의는 여러 파장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채권단이 조선업체 전반에 대한 실사를 진행 중에 잇으니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되면 채권은행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STX조선해양의 전체 채권 중 산업은행이 48%, 수출입은행이 21%, 농협은행이 18%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고, 농협은행만이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한 STX조선의 익스포저는 3조원 규모다. 이 중 1조5000억원을 충당금으로 쌓아둔 상태이지만 STX조선해양의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추가적으로 1조5000억원을 더 쌓아야 한다. 농협은행 역시 기존 1조원에서 추가적으로 7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한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의 경우 당초 3~4분기쯤 법정관리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빨리 진행이 돼 충당금 적립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손실 최소화를 목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국책은행들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이후 STX조선해양이 저가 수주에 따른 적자로 경영난에 빠지자 금융권에서는 법정관리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부와 국책은행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지원한 바 있다.

STX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4월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은 후 1조3000억원의 출자전환과 3조2000억원의 자금 투입으로 총 4조5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와 관련, 임 위원장은 "(4조원을 지원하게 된) 여러가지 상황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되돌아서 짚어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STX조선은 지난 2013년 이전에 노르웨이 등 대형 조선사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을 때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책임 회피가 가능한 정부나 국책은행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컨트롤타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