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공개 강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재개발 조합(추진위) 정보공개 기능 추가, 정보공개 표준화로 투명한 조합 운영 기틀 마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정보공개 기능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추정분담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구역 기초정보, 설계정보, 총수입 추정치, 총사업비 추정비, 종전자산 추정액 등을 바탕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정보공개는 정비사업 추진주체인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공개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이 상이하고 비표준화돼 있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실태점검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통일시키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조합원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쉽게 찾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합 등이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1]

개편된 시스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과 용역업체 계약서, 의사록 등 14개 항목을 표준화된 서식으로 제공해 조합원들이 정보를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와 시민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에 바로 접속하거나 인천시 홈페이지(http://incheon.go.kr)에 접속한 뒤 배너를 눌러 이용하면 된다.

시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에 앞서 시스템의 효율적인 활용과 갑작스러운 운영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26일 추진위원회 및 조합과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 각종 부조리 방지, 추진위원회 및 조합 관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