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규제풀림의 날’로 생활 속 규제 혁파

5.26. 남동구에서 두 번째 토론회 개최, 지역 특성 안건에 대해 공개 토론방식 진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6일 남동구청 소강당에서 올해 두 번째 ‘규제풀림의 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풀림의 날’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있는 생활분야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해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가 올해 새로 도입했다. 시민들이 제기한 규제 안건들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 3월 31일 열렸던 옹진군 ‘규제풀림의 날’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현장규제zero출동반’, ‘민간규제개선단’, ‘시 산업진흥과’, ‘인천상공회의소’, ‘남동구 기획예산실’과 합동으로 안건 발굴을 위한 『합동규제발굴단』을 구성해 남동구 기업체를 집중 방문해 보다 좋은 안건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조건 완화’와 ‘북한이탈주민 관련 서류 발급 절차 간소화’ 등 남동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안건들을 발굴했으며,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들 안건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시와 남동구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와 규제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직접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하고 시와 합동으로 규제를 해소하는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규제풀림의 날’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