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재정투입 통한 경기부양 합의볼까?

미국·일본 등 적극적…프랑스·이탈리아 독일 눈치보기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버락 오바마(오른쪽 4번째)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가운데) 독일 총리 등이 26일 첫날 회동에 앞서 이세(伊勢)신궁을 방문, 경내를 걸으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 이세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은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금리 등 파격적인 금융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어붙은 경기를 깨지 못하는 일본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투입 합의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현지언론들은 26일 보도했다.

◆ 아베 '7월선거 승리발판 마련'…미국 세계경기 부양에 긍정적   

이번 G7의 의장국인 일본의 지도자 아베 신조 총리는 재정투입, 소비세 증세 연기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의 경기부양 정책들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적했다. 세계 경제의 혼란 속에서 홀로 탄탄한 경제성장의 길을 가고 있는 미국에게 다른 국가들의 경기침체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세계 경제의 '수요 부족'이 미국 경기를 해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혼자만 세계경제 엔진 노릇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해 주요국에 경기부양책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가장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곳은 독일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은 물론 재정투입 여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은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에 다소 미온적인 반응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앞서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 경제 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을 꾀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독일· 영국은 미적…프랑스·이탈리아는 긍정적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은 그런 독일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3개 국가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과 가장 가까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은 바로 영국이다. 영국은 긴축 예산 상황에서 높은 성장률은 유지한 만틈 재정투입론이 설득력을 가지 않는다.

게다가 영국은 현재 자국의 EU 탈퇴 즉 브렉스트를 둘러싼  다음달 23일 국민투표로 복잡한 사상황에 놓여있다. EU잔류가 부결되면 카메론은 즉시 사임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보고있다.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영국은 캐머론 통리는 재정투입 등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영국잔류'에 대한  G7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재정투입에 긍정적일 수 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재정 적자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3% 대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각국에 재정 규율을 의무화하는 EU의 협정에 따라서 두 나라는 재정투입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기 힘든 상황이다. 

국내정치 상황으로 들어가보면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 총리는 '경기부양'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른다. 실업률은 약 10%에 달한 상황에서 올랑드의 지지율은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선 도선 여부를 올해 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그는 출마 여부를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지율이 이처럼 계속 바닥을 칠 경우 출마가 여의치 못할 것이라고 외신들은 보고 있다. 

이탈리아 렌치 총리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두자릿 수의 높은 실업률로 경제가 악화된 상황이며,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난민유입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고전하고 있다. 렌치 총리도 예산을 증액하고 싶지만, EU와의 협정에 손발 묶여있는 상황이라, 아베 총리의 재정확대 의견에 힘을 실어줄 확률이 높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