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상 여성 혐오·성적 갈등 관련 경찰 담당자 마련 추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안전대책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남녀 성적 갈등과 관련해, 성적 수치심 유발 폭력활동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찰 내 담당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조현병(정신질환) 증세을 앓았던 사실과 관련해, 해당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 관찰 강화를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성안전 대책 관련 당·정·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안전처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남녀 간 성적 대결 양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폭력을 유발시키는 활동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담당자가 없다"라며 담당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현병 환자로 판단되면 경찰이 의사 판단에 따라 강제 입원을 시키는 '행정입원명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현재는 인권 문제 때문에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정부에 요청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 관련 대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기능 강화, 인신보호관제도 도입 추진, 치료명령제 적극 실시, 정신질환 관리인력 확보, 사회복지시설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 개선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박인숙 의원은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도하자고 얘기했고, 당은 행정 부처에 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현병은 약을 계속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관리가 가능한 병"이라며 "대책도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여성 안전을 위해 우범지대를 중심으로 경찰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CCTV 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여성들이 마음놓고 갈 수 있는 화장실이나 식당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자는 얘기도 있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와 당의 입장을 정리해서 정부 측에 이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내달 1일 법질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대상 강력범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회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혐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거나,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책 대부분이 조현병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성별 갈등 해소방안이 적다는 지적에 김 의장은 "오늘 토론은 사건에 대한 예방, 관리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면서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나 순찰차 대기 등은 복합적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여성 혐오 문제와 조현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방이 최선인만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추진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