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예산", 강원도의회 "개탄스럽다" vs 교육청 "유감" 공방 가열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어린이집 예산 편성과 관련해 강원도의회와 강원교육청이 서로에게 유감을 표명하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가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126억 원을 증액 의결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인 교육청의 동의 없이 실시된 조치라며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개탄스럽다"며 "강원도의회가 마치 약속을 저버리고 어린이집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처럼 유감을 표명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무상보육은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약속 이행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번 논란의 발단에 대해 "지난 20일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과 신영재 예결특위 위원장이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책임임을 확인하고,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채택할 테니 126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두 조건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을 전제로 9개월치 인건비를 편성하겠다고 23일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는 약속했던 전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대정부 건의문 대신 일방적인 권고 문구를 삽입한 예결특위 심사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면서 차후 재의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은 지난 20일 민병희 교육감과의 만나 누리과정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했던 발언을 "교육감은 마치 강원도의회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 차원의 건의문이나 결의문 채택시기도 기한을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제2차 본회의시에 채택하기로 했다고 억지주장을 한다"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시성 의장은 "그 동안 대승적인 차원에서 실마리를 찾는 듯 했는데, 이번일로 그 간의 노력이 심각하게 퇴색되었다"며, "오늘의 이 현실이 한없이 개탄스럽기만 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도의장으로서 교육감과 약속했던 건의문 채택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양기관의 공방에 대해 어린이집 관계자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양 기관이 어린이집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달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