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광물수출은 강제노동 산물…무기 개발에 쓰여"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사진=북한인권위원회(HRNK)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북한이 주력 수출품목인 광물 지하자원 개발에 강제노역을 동원하고 있고 광물 수출의 수익은 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6일(현지시간) 열린 간담회에서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용소 주식회사’(Gulag Inc.)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광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종이나 직업에서 일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통제된다"며, 어떤 노동자를 "광산 노동으로 배정하는 일은 국가적 차원의 강제노동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광산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국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광산에 배정해 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이같이 주민들의 인권을 해칠 뿐 아니라 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며,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총서의 지난 4월 북한·중국간 교역현황 가운데 북한의 석탄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8.3% 감소했지만 철광석은 19.4% 증가했고 아연은 68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석탄공업성, 금속공업성, 채취공업성이 북한의 광물자원 채취와 거래를 담당하고 있지만 내수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출을 통해 이윤을 보는 것은 핵심 권력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과 유엔 대북 제재조사관으로 활동한 윌리엄 뉴컴 씨는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의 광물을 거래하는 단체들을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이런 (강제노동) 행위는 강제노동을 없애기 위해 국제사회가 형성한 그동안의 합의 내용을 송두리째 뒤엎는 행위"라며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한해야 하고, 만약 대북제재가 해제되더라도 인권 상황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미국안보센터 CNAS의 데이빗 애셔 연구원은 “세계경제와 시민사회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에 기반한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강제노동 체계를 파헤치고 없애는 것은 북한 정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