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부실기업의 책임은 관치금융과 정치권 개입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조선 및 해운업계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태의 책임이 관치금융과 정치권의 개입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치금융, 정치권 개입을 차단하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도 STX조선과 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위주의 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구조조정 사안에 개입하면서 정작 부실의 책임에 대해선 발을 빼는 모습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조선 및 해운업에 빌려준 금액만 현재 20조원을 웃돌고 있다.

산은은 부실기업 지원 결과 보유한 자회사가 약 370개에 이른다. 그러나 산은은 이들 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하는 대신 퇴직 임원들을 낙하산 인사로 배치했다.

관료들도 이런 낙하산 인사 행태를 제대로 감독하는 대신 전직 장관을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등 국책은행에 자신들의 자리보전에 바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도 결국 그동안 키워온 부실을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크지만 재정지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핑계로 한국은행에 부담을 떠넘기는 등 공방전만 지속 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의 인사권은 물론 구조조정 시기와 규모 등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큰 데도 정부가 꼬리 자르기 식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