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단과 회계법인 감시체계 부실 지적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STX조선이 법정관리 체제로 넘어가면서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부실한 감시체계가 꼽히고 있다.

채권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부실기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모럴 해저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의 재무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회계법인들도 감시에 소홀해 부실을 미리 파악할 수 없었다는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은 올해 수주 잔량은 전무한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채권단의 현안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재실사를 진행하기 전까지 4조원을 투입하면서도 방향을 설정하지 않고 유동성을 지원하며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것이다.

현재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대우조선의 경우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부분 산은 출신이 맡은 것부터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산은 출신 인사가 재무책임자로 재직하면서도 수조원에 이르는 부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책임론과 함께, 은행 출신을 자회사에 배치해 유착 의혹에 힘을 더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보수적인 성격의 조직인 은행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정부의 뜻에 따라 '낙하산'이 수장으로 내려오는 국책은행은 더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