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리협정 이행 위한 틀 마련... 협상회의 참석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한국 정부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독일 본에서 개최된 파리협정 채택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상회의에 참석, 우리의 기후변화 정책 이행 경험을 발표하고, 파리협정 이행 기반을 위한 협상 진전에 기여했다.

한국 대표단은 파리협정의 투명성 체제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비부속서Ⅰ(Non-AnnexⅠ) 국가의 기후 정책 경험에 대한 워크샵(FSV)에 참석, 배출권거래제(ETS) 운영, 에너지 등 분야별 기후 정책 등 우리의 대응 정책을 설명하고 참가국들과 질의응답을 가졌으며, 많은 국가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참가국들은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 전망이 높아지는 가운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해외감축실적 활용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기술메커니즘 △각국의 기후 행동과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 △지구 평균온도의 2℃ 및 1.5℃ 상승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1000억 달러 조성 목표 등을 포함한 기후재원 이슈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방식, 절차, 지침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국은 각 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각 의제에 대해 국가 및 협상그룹별 제안서 제출, UNFCCC 사무국의 보고서 작성, 워크샵 개최 등 향후 논의 진행 방향에 대한 윤곽을 마련했다. 

한국 대표단은 주요 의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속한 협상그룹인 환경건전성그룹(EIG)과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특히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활용을 규정한 파리 협정 제6조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공식 및 비공식 협상에 적극 참여해 국가별 입장 파악 및 의견 조율에 주력했으며, 앞으로도 국가제안서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대표단은 '파리 역량배양 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 Building)' 구성 논의 진전에 기여하고,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동 기구가 역량배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녹색기후기금(GCF)은 회의 기간 중 부대행사를 개최해 향후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강화되는 GCF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다. 향후 우리 정부는 GCF가 확대된 업무영역에서 원활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치국으로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대표단은 UN 사무총장실 기후변화팀을 비롯, 미국, 영국, 필리핀, 터키 등 주요국 협상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파리협정 조기비준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를 확인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공유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