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 개최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이하 중기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1인 사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방안’을 주제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수환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고용원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이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고 해결방안으로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두루누리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대상을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럼 공동위원장인 송혁준 교수는 “현재의 사회안전망 제도는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소상공인을 고려한 사회안전망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의 폐업과 은퇴,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연구포럼(공동위원장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 이종덕 문정동로데오상점가진흥사업조합 이사장)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개선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족됐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