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구조조정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노승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최근 조선·해운업 등 한계기업을 둘러싼 구조조정 논의가 본질을 잃고 헤매고 있다.

구조조정이란 기업의 기존 사업구조나 조직구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 또는 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구조개혁 작업을 말한다.

이런 구조조정에 대한 논의는 한계기업에 대한 진단과 재편,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업 사태에 대한 대책 등이 주가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돌아가는 모양새로만 따지면 핵심은 오로지 돈이다. 구조조정이 어디서 얼마만큼의 돈이 나오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신속하고 효율성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선 기업의 부실규모 진단과 이에 대한 처방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처방은 커녕 아직 구체적인 진단도 없는 상태에서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논의만 이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구조조정 실패가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경제전문가는 "구조조정 논의가 산으로 가고 있다"며 "(한계기업이) 왜 부실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인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는 없고 금융지원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글로벌금융위기 때도 (구조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없이 금융지원을 통해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또 있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돈 문제에만 논의가 집중될 경우, 기업과 금융회사들은 재정·금융 당국의 지원에 기대 자구노력을 미루고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구조조정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옥석을 빨리 가려내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업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

재정·금융 당국은 더 이상 자본확충 방안을 두고 힘겨루기에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 하에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