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이은 엇박자…한국 경제 컨트롤 타워 '흔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한은과 견해차 여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노조·정치권 비판 '시끌'

미세먼지 종합대책, 환경부와 '혼선'

[그래픽 = 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정치권과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부처와도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경제 관련 이슈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사안마다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에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상의 정책을 내놓고 이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연이어 발생한 불통 탓에 위상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경제 최대 현안인 부실기업 구조조정 논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한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의 의견합치도 이루지 못했다.

지난 19일 기재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금융 당국은 간접출자 형태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의 큰 틀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확충 규모와 펀드에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은에 자본확충펀드 조성과 함께 국책은행에 대한 출자를 바라는 반면, 한은은 정부가 펀드에 지급보증을 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회의 이후 정부는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와 직접투자 병행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한은 관계자는 "'직접 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공식입장이다. 대출을 통한 펀드 방식만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역시 진흙탕 속이다. 지난 20일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현안점검회의에서 여야 3당은 성과연봉제 도입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기자 브리핑을 열고 "노사합의는 여야 3당이 정부측에 강조한 내용이지, 정부와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에 노조는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이사회나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시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은 정부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을 빚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낮추는 방안을 내놨지만, 기재부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기재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모여 미세먼지 종합대책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이마저도 돌연 취소됐다. 부처 간 입장차이를 좁히려는 시도조차 무산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에 경유값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을 포함시킬지 여부 등도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부처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무조정실의 의견에 따라 회의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권이 후반기에 접어들고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정책추진을 힘이 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정책 마련에 있어 정치권이 됐든, 여타 다른 기관이 됐든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