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소비세 인상 2년 반 뒤로 미루자"

정부와 여당 간부에 입장 전달…"재정안정 포기한 것" 반발 목소리도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27일(현지시간)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마지막날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사진=AP=연합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일본이 결국 소비세 인상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8일 밤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인상 시기를 이미 예정된 2017년 4월이 아닌 2019년 10월로 미룰 것을 정부와 여당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현지언론이 29일 보도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소비세율 인상을 다시 미룰 경우 재정악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8일 밤 총리 관저에서 아소 다로 부총리 경 재무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 자민당의 다니가 키 사다 카즈 간사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증세를 2019년 가을로 미루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여기에서도 예정대로 증세를 하자는 목소리도 높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총리는 이날 밤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간부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2년 반을 연기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꼭 검토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했다. 이 간부는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지금은 입장이 결정된 것이 없다"라면서 "사회 보장 제도의 확충을 위해 확실한 증세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주중에 공명당 대표들과 회담을 마치고 증세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후 증세 연기안에 대한 정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소비세 증세를 2 년 반 연기하면 2020년도에 기초재정 수지의 흑자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 노믹스'는 올해 초부터 엔고와 주가하락 기조로 돌아서서 국내 총생산 (GDP)의 6 %를 차지하는 소비를 위축시켜왔다. 일각에서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총리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고 있으며, 예정대로 증세를 할 경우에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7일 폐막한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위험성에 대해 호소했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호소 한 다음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갈 것이며, 이번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총리는 지난 2014 년 11월 경기의 악화 등을 이유로 201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소비증세를 2017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미뤘다. 2014년에 아베 총리는 "다시 연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중의원을 해산했다. 그 후에도 "리먼 쇼크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