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20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 강력 촉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20대 국회 첫날인 30일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새누리당이 이날 노동개혁4법 등 9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다시 한 번 노동개혁의 입법을 주장한 것이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는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9대 국회에 입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선거일정 등으로 노동개혁 4법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그간 법안논의가 찬반논쟁 중심으로 진행됐고 법안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심화되는 있는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논란이 됐던 파견법의 경우 총선이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5월 16일·한국리서치)에서도 국민의 68% 이상이 55세 이상 근로자 및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에 찬성하고 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여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노동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조선업종의 경우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볼 때 정규직 재취업은 쉽지 않다”며 “대부분 임시․일용직, 자영업 등 열악한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한 파견법 개정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견법이 개정되면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한 분들을 위한 실업급여 확대도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4·13 총선 전 여야도부를 찾아가 노동개혁 입법 취지를 설명했던 사례를 꼽으며 향후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 드리고 국회 내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여야 3당이 그 취지와 효과 중심으로 논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동개혁을 놓치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더 나아가 선도해야 하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우리 아들·딸들을 생각하면 노동개혁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