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운전자에 '스모그세' 부과하나...하루 최대 9000원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베이징 시가 운전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스모그로 몸살을 앓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이 운전자에게 '교통유발 부담금', 일명 '스모그세(稅)'를 부과할 예정이다.

베이징 환경보호국과 교통위원회는 최근 베이징 정책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가 주최한 '스모그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인했다고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스모그세 부과와 관련한 정책과 기술적 방안은 현재 기초적인 틀이 만들어졌으며, 현재 추가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오바오화(毛保華) 중국 종합교통연구센터 집행 주임은 "현재 시민들의 수입 수준을 근거로 할 때 베이징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20∼50위안(약 3600∼9000원)이 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이징시는 현재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싱가포르나 런던의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베이징시는 앞서 26일 열린 지방의회 격인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도 스모그를 법정 기상재해 범주에 포함시켜 기민하게 대처하고, 시내 공기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통풍회랑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베이징은 그동안 석탄 감산, 공사장 먼지 억제,  자동차 운행 제한, 배기가스 감축, 오염기업 퇴출 등 갖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대기 오염이 눈에 띄게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다.

베이징시 사회과학원은 26일 ‘베이징 공공서비스 발전 보고서’를 발표해 지난해 1~10월 베이징을 비롯한 허베이성·톈진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지름 2.5μm 이하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2% 줄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베이징은 PM 2.5 평균 농도가 21.8% 줄어든 69.7㎍/㎥에 달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전국 평균 수준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베이징의 스모그 해결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