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경제 정의 바로 세우는 일, 경제 논리 작동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6.5.31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 정의'를 화두로 던지며 경제민주화 이슈 점화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롯데홈쇼핑 영업 정지 사태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사례로 들며 "강자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약자를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 권력이 나서서 되는가"라며 "경제 권력이 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게 해도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우 원내대표는 우선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갑질 논란과 임원들의 부정 부패로 많은 물의를 일으켜 규제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프라임타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그랬더니 여기에 연관된 중소기업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여론전을 펴 이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중소 협력 업체가 롯데홈쇼핑의 업무 정지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그는 이어 "그럼 대기업이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그(처벌) 결과로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니 벌을 주지 말라는 것이냐"며 "어려운 문제지만 경제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런 경제논리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경제 논리를 앞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얘기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글의 사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거론하며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갖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 적게는 1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부를 운영해도 되는가 하는 건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을 갖고 야당단체장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하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는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