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청년창업지원주택·사회적주택 등 임대주택 물량 늘리고 공급방식도 다각화

올해 총 12만5000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보다도 늘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40%를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준생, 노년층 나눠 공급

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5000가구 유형별 준공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정부가 올해 12만5000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한다. 공급방식도 사회적주택과 마을정비형, 공공리모델링 등으로 다양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골자로 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주거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 국토부는 건설임대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5만5000가구 등 총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공급물량(12만가구)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선 국토부는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전세임대 4만1000가구 중 약 40%인 1만6000가구를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으로 나눠 공급하기로 했다.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은 당초 계획(650가구)보다 크게 확대해 수도권 3곳과 지방 8곳 등에서 총 12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기업 등을 위한 창업지원주택도 도입해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이나, 신선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범공급(300가구)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식을 공공리모델링과 사회적주택, 마을정비형 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공공리모델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1~2인 가구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올해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사회적주택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대학이나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 시 보증도 제공해 취약계층을 위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으로 올해 500가구 공급이 목표다.

마을정비형은 지자체 제안공모로 낙후지역을 선정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로 및 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2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경우 올해 3만8000가구의 사업승인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당초 목표한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전국 23곳에서 총 1만812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복합개발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오피스텔형 행복주택과 행복주택리츠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 수요를 고려해 특화단지를 10개까지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의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입주대상에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은 이미 마쳤다. 온라인 계약시스템은 오는 7월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 대비 5000가구 확대해 총 5만5000가구의 사업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입주자 모집은 연내 1만2000가구 규모로 예정했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도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 영등포 등에서 1800가구 규모의 1호 사업을 추진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택매각을 통한 청산배당 구조를 임대운영 기간 중 안정적인 중간배당 구조로 전환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회계 편의를 위해 정액으로 가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도 현실적으로 조정해 재무구조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관리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등 보증상품 개선을 통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체를 활성화시켜 임대인(리츠)의 공실 위험도 완화해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