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성남시 고유사업 말라 돈 뺏는 것!"

시 예산 1051억원 삭감시 성남형 교육 사실상 불가능

성남 돈 뺏으라 지자체끼리 싸움 부추겨

지자체 고유사업 막아선 안돼!

[사진=성남형 교육 설명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성남시장]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1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으로 시 예산 1,051억원이 삭감될 경우, 사실상 성남형 교육은 없어지게 된다고 폭탄선언을 해 주목된다.

이날 이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성남형교육 설명회에 참석해 “정부가 내년에 당장 성남시 예산 1,051억 원 정도가 삭감될 수 있는 정부 시행령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실제 밀어 붙일 것 같다”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깎아 천억 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사업은 없어질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교육지원, 무상교복, 보육지원, 노인복지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성남시 고유사업을 하지 말라고 돈을 뺏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는 경유값 올리려 하고 담배세 인상하는 등 서민증세 하고도 3년만에 나라 빚 160조를 만들었는데, 성남 등 수도권 6개 도시는 빚 갚고 복지 늘리고 있으니 비교가 된다”고 지적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수도권 대도시를 저 상태로 놔두면 비교가 되고 문제가 생기니 온갖 방법으로 막는 것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또 “정부는 지자체에 자신이 내야 할 4조 7천억 원의 예산을 떠넘겨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이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지키기는 커녕 성남 등 6개 도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성남 돈 뺏으라'고 지자체끼리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다음 세대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정치하는 사람의 몫인데 지방재정 악화로 이게 불가능하게 된다”며 “식물 교육자치에다 덧붙여 지방자치까지 거지가 돼버리면 학교는 어떻게 되라는 것인가? 자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다”며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