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상고하저' 민간 활력 높이겠다는 정부

"구조조정 실패하면 더 큰 타격 우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이보다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몇 년 간 어김없이 등장했던 '상고하저' 흐름이 올해에도 비껴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 조기집행 등의 정책 '약발'이 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가 번지기 시작하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통화당국의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서둘러 꺼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통화당국은 이에 대해 신중한 모습이다. 정부는 대규모 경기침체나 실업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아직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화 당국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해 미국 기준금리인상 변수와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머뭇거리고 있다.

딱히 내세울 만한 경기부양 카드가 여의치 않은 정부로서는 다음 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서비스경제발전전략 등을 잇달아 발표키로 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확대되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수출, 투자 등 민간활력을 높일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재정절벽'을 막기 위해 하반기에 공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경 편성을 독려해 재정을 6조5000억원 이상 더 푸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한 서비스경제발전전략에서는 제조업 위주로 설계된 세제·금융·조달 등 정부 정책을 개편해 차별을 해소하고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유망한 신 서비스산업이 출현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실현이 어려운 정책을 자꾸 내놓기보다는 이미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장기적인 시각을 담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