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냐 경제냐' 스위스, 기본소득제 도입 투표 D-5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오는 6월 5일(현지시간)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묻는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복지를 강화할 것인지,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것인지 투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본소득제는 자격이나 조건 없이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다. 정부가 국민의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스위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소득 비용은 연간 3만 스위스프랑(약 3600만원)으로, 한 달 기준으로는 300만원 꼴이다. 

CNN 머니가 최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투표를 닷새 앞둔 가운데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은 유권자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는 이유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의가 나왔다. 이후 1990년대까지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2013년 13만 명의 서명운동을 계기로 국민투표가 결정됐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이 필요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내다봤다. 이 가운데 약 26%인 550억 프랑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하고, 약 72%인 1500억 프랑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 마련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부가세 인상 등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방식이 가장 쉬운 접근법이지만 반발을 사기 쉽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건 없이 소득이 생기면 근로 의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부분은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더라도 근로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10%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핀란드는 기존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간 1만 달러(약 1192만원)를 지급하는 복지 일원화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550유로(약 7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노동당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UBI) 명목으로 주당 211달러씩 연간 1만 1000달러(약 86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