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구조조정, 부실 원인 규명하고 책임 추궁해야"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구조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첫 연속토론회를 시작했다.

홍영표 의원(더민주)이 좌장을 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필상 서울대 교수와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윤석헌 전 숭실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토론에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온 이필상 서울대 교수는 “사람 몸에 비유하면 구조조정은 신장 수술과 유사해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 중요하다”며 "현 상황에 대한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구조조정)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구조조정을 두고 “방만한 경영으로 대기업이 부실화되면 국책은행이 이를 떠맡아 살린 뒤 다시 반환해 주는 등의 엄청난 혜택이 있었다”며 “(이로인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우리 경제에 악성 종양이 생겼고 이 종양이 너무 커져서 해운과 조선은 터지고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수시로 기업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며 “그러나 이 정책은 정부, 감독원, 금융기관, 기업이 연계된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구조조정 전담 기구 설치 ▲ 부실채권 정리가 아닌 기업의 미래 잠재력을 보고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출 것 ▲정부보증 자금 조성 ▲대통령의 결단의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하준 산업연구원 박사는 “경제 개발 시대를 거치며 (대기업들이) 지원을 받는 게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키우고 해결할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조조정은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인데 현재는 사체처리 상황으로 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토론에서 국책은행 책임과 관련해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않으면 관치금융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직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 수 있는 다양한 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철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는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국회가 가장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게 정보 공개”라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빨리 공개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