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에 쌓인 한국 정부 리수용 방중에 촉각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전격적 중국 방문으로 인해 지금의 대북제재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때문에 그의 방중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통일부는 1일 리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해 "기존에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었던 당 대 당 차원의 관례적 교류"라면서도 비핵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이 5월 31일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北京)을 전격 방문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에선 이번 리수용의 방중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조금 더 증진시키는 계기로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정부는 비핵화가 지금의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수용의 방중도 역시 비핵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이 리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 우리 정부에 사전 통보 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명확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우회적 화법으로 통보를 받았음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리 부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전해진 31일 사전 통보를 받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자로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며 에둘러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당시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북중 양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확인해줄 사안이 아니다"며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자로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과 중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이라는 언급에 리 부위원장의 방중과 관련해 한중간에 모종의 메시지가 오갔음을 충분히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기자들에게 리 부위원장이 방중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은 피하면서도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면서 사전 인지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 안정, 북한 비핵화는 물론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게 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함께 '대화를 위한 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놓고 북한과 중국이 일단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어느 지점에서 세팅하느냐에 따라 현 대북제재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지만, 리 부위원장이 방중 기간에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핵·경제 병진노선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현 제재 국면에서 당장 의미 있는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만 정세변화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대비해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 대북제재 국면에서 제재와 '협상 회유'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