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뿔난 시민 86만명 서명

[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에 대해 시민들이 개악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조짐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입법예고가 임박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성남시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반대입장을 보이며, 중앙정부의 잘못됨을 성토하고 있다.

이번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이 추진되면 성남시는 무려 1051억원의 세입이 줄어 시 살림에 지대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인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공공 시립의료원과 각종 복지 건립, 산후조리비 지원, 보육료 지원,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무상교복 지원, 어르신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중단 또는 축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저지를 위해 출범한 성남시민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염동준)는 서명운동을 벌여 성남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19일만에 866,013(5.31 현재)명을 돌파한 상태다.

이는 매우 이례적으로 짧은기간에도 불구, 성남시민세금지키기에 공감하고 있는 시민이 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 100만 서명돌파도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염동준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금번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일부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고, 막무가내식 추진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이에 성남시민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철회할 때까지 시민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따라서 범대위는 앞으로 범대위에서는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반민주적이고 반 지방자치적인 지방재정 개악’을 100만 성남시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하여 성남시민의 세금 1000억원을 지켜,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의 개편계획에 대해 지방자치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강력히 성토하고 정부청사 앞 1인 시위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