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방재정 개편 지자체 역량 송두리째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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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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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의회(의장 문봉선)가 최근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민 세금지키기 범시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과천중앙공원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시의원과 각 사회단체장,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집회에서 문 의장은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공동화와 상권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과천시에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역량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독선적이고 무책임한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큰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또 “저를 비롯한 시의원 모두 이번 개편안의 독소 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많은 시민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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