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에 환경부vs기재부 의견충돌…진화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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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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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미세먼지 종합대책' 후폭풍으로 경유값 인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후 환경부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들이 '미세먼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 경유값을 휘발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반면 기재부는 경유값 인상은 결국 증세이므로 대신 경유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최 차관은 환경부가 검토 중인 자동차 경유 가격 인상방안에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관계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라며 "에너지원 상대가격 이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 정치권은 경유가격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민들의 부담을 올리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터무니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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