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종합대책 시행키로…전국 공장 방진시설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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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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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와 관련해,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미세먼지 배출공장에 대한 방진시설 보급 확대, 미세먼지 오염원 절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 직후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에너지 절약과 함께 대기 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존정책도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규제와 같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드리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당은 이날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제기되는 디젤엔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연료도 친환경연료로 전환하고 오염물질처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일정연한이 지난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노상소각, 도로 및 공사장의 먼지와 노후차량에서 배출되는 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는 안도 주문했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예보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측정소를 확충하고, 성분 분석을 통해 정밀한 배출원 분석을 실시해야한다고 당은 촉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배출원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정부 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서, 깨끗한 공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비용절감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전국에 산재해있는 미세먼지 배출공장에 대해서 방진·집진 시설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중국 내 오염현황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를 기존 35개에서 확대하고, 그간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미세먼지 오염원 절감 사업을 확대 강화하는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했다.

아울러 당정은 미세먼지 오염원별 배출정도, 건강위해 정도 등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유값 인상, 고등어 직화구이 규제 등을 시행해선 안 된다는 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진석 원내대표가 언급한 휘발유값 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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