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청이는 아베노믹스, 7월 참의원 선거가 분수령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8%→10%) 계획을 2019년 10월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야당 "정책 실패 스스로 인정" 비난 쇄도

야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제1야당인 민진당은 "증세 연기 계획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아베 정권 스스로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산당도 "정부가 발표한 입장은 증세 연기 배경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는 증세 연기 배경으로 '국내 환경'보다는 '외부 요인'을 든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일본이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도 증세 연기 방침이 지난해에 이어 벌써 두 번째라는 점에서 아베노믹스의 한계를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해에도 경기 침체·소비 저조 등을 들어 증세 시기를 미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2년 6개월이나 인상 시기를 미룬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완화·과감한 재정동원·성장전략 등 세 가지 계획을 골자로 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취임 이후 2년 내 물가 2% 상승을 목표로 경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취업 상황 개선, 임금 인상 등이 성과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 기조가 꺾이고 있는 데다 소비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휘청이고 있다는 평가다. 

◆ 구멍 난 재정 마련이 큰 과제...참의원 선거가 분수령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에 앞서 식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품목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경감세율'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 전환 목표, 사회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 등도 발표했다.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 마련이 큰 숙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일본 재무성은 현재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할 경우 연간 세수가 5조 6000억 엔(약 6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왔다. 저소득층·고령자 지원, 보육 인프라 확보 등의 사회보장 제도를 구상해온 이유다. 수조원의 예산이 무효화됐지만 아베 총리는 아직 별다른 재원 충당 방식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예정돼 있는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노믹스의 운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증세 연기와 아베노믹스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의석 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아베노믹스를 가속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제1야당인 민진당을 비롯해 공산당·사민당·생활당 등 4개 야당은 이례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전국 32개 소선거구의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단일화를 통해, 이번 증세 연기 결정이 자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했던 공약을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당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참의원의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 외에도 안보법 등에 대한 개헌 의지를 강조할지 주목된다. 현지 언론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이후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만큼 여당의 추진력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