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 정부 철회할 듯…與 “서민부담 대증요법 안돼”(종합)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한 경유값 인상 방침이 논란 끝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화구이 음식점 규제도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에서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6.6.2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이수경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제시한 경유값 인상 방침이 논란 끝에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화구이 음식점 규제도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일 미세먼지 당정협의에서 최근 경유값 인상 논란을 둘러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서민부담을 늘릴 수 있는 ‘대증요법’은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대신 당은 디젤 엔진 대책,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원료 전환,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협력 강화 등 7개의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 첫 당정협의인 이날 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국민적인 합의 없이 고깃집을 규제한다든가 경유값 인상 같은 서민부담 증가 정책을 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가 대증요법이 아닌 근원적인 처방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유값 인상, 고등어·삼겹살 직화구이 규제 등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 정책’과 함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병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당의 경유값 인상 철회 촉구가 정부 정책 수립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유값 인상을 안 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날 정 원내대표가 언급한 휘발유값 인하에 대해선 “오늘 그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은 전날 기상청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7개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윤성규 환경부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수장이 총출동 했다. 그동안 부처별 미세먼지 대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 이석준 실장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관계 부처가 처음에 이견이 있었지만 이견이 좁혀지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며 “논의과정 중 세세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거나 검토됐던 사항이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