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수용-시진핑 면담, 대북제재에 끼칠 영향은?

北 탈출구 마련 평가…북중 관계 개선→양국 교역 활성화→제재 실효성 약화 우려

우리 정부 대응책 변화 필요하다는 지적도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은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로 고립됐던 북한에 탈출구를 마련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핵실험과 대북 제재 등으로 경색된 북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현 대북제재 국면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리 부위원장은 2박3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2일 평양으로 귀국했다. 이번 방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지난 1일 리 부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다. 시 주석이 북한 고위급 인사와 만난 것은 지난 2013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중한 최룡해 당시 북한군 총정치국장을 만난 이후 3년여 만이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과의 만남만으로 북한이 이번 방중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이견을 보였지만 양국 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시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접하고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아 중국이 북한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최근 잇따른 대북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의 큰 변화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위축됐던 양국 교역이 다시 활성화될 경우 제재의 의미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연구전략실장은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명시된 조항에만 충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무역 거래까지 제재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형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방관리대학원 학술세미나에서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 경제 봉쇄에 버금가는 포괄적 대북 제재 조치에 중국이 동의해야 제재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무조건 제재와 비핵화에만 집중하는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현 대북 제재 국면에서 제재와 협상 회유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변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재를 중심으로 북한을 끌어내려고 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실장은 “북한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행동을 곧바로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인 접근은 아니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당장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압박과 협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악수하는 시진핑-리수용 (베이징=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 부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2016.6.1 [관영 중국중앙(CC)TV 화면 캡쳐]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