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우조선해양 분식 회계, 회계법인·경영자에 법적 책임 물어야"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정책연구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우리나라와 같은 회계법인 시스템으로 부실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논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환상이다.”

더민주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책임소재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의혹을 거론하며 이러한 분식 행위가 부실의 중요 원인 중 하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또 부실을 방조한 회계 법인에 책임 추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갑자기 손실을 발표하면서 지난 2년동안 회계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회계장부로는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프라이싱(가격책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회계법인 시스템을 가지고 부실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논리를 작동시키는 것은 사실상 환상이다”고 꼬집었다.

김기식 전의원도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며 “현대중공업도 오너가 부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뒤에 가서 이를 알고 지금 부랴부랴 손을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 개 조선사에서 모두 나타나는 부실 인지 문제의 핵심은 수주산업의 회계처리상 소위 재량권 범위가 너무 넓어서”라며 "분식회계와 관련한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과 경영자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혐의에 대해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7년간 당기 순이익은 플러스였으나 영업현금흐름은 마이너스였다"며 "해당 기간의 영업현금흐름과 영업이익의 차이인 10조원을 분식으로 볼 수 있으며 3조원 가량의 부실이 더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업현금흐름(영업이익+감가상각비)은 영업이익보다 높아야 한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우조선해양의 2008~2014 실적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의 영업현금흐름은 각각 마이너스 1조 2681억원, 마이너스 5200억원이다. 반면 영업이익은 2013년 4242억원, 2014년 454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