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취지 무색...미개발·미분양·외자유치 저조 '삼중고'

작년 8개 경자구역 입주 기업체 6311개…외투기업은 211개 뿐

경자구역 내 미개발률도 40% 수준…외자유치도 해마다 줄어

국내 8개 경제자유구역 미개발률이 작년 말 기준 전체 면적(326.8㎢) 대비 39.9%(13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도 전체의 3.3%에 불과해 지정 취재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전국 8개 권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미개발과 미분양, 저조한 외자유치까지 겹치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지역 경제의 전진기지 역할을 기대하며 장미빛 청사진을 안고 출범했던 경자구역이 이제는 행정력과 예산만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8월 경자구역을 외자유치 200억 달러 시대 전진기지로 만든다고 공언했으나 투자유치활동 전개를 위해서는 규제철폐 등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경자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조세 혜택, 신속한 행정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관련기사 5면>

6일 정부와 연구기관 등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8개 경자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는 모두 6311개로 이 중 국내기업이 6100개다. 전체의 96.7%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3.3％(211개)에 불과했다.

이는 경자구역 지정시 인근 산업단지의 공급규모를 고려하지 않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적어 지정 필요성이 낮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실제 경자구역 미개발률은 작년 말 기준 전체 면적(326.8㎢) 대비 39.9%(130.5㎢)에 달했다. 또한 이들 미개발지구 중 40%에는 아직까지도 기반시설공사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외자 유치 성적표 역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말하기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신고 기준)는 2012년 25억1800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4년 18억2700만 달러, 작년 말에는 14억6000만 달러로 줄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에 불과한 수준이다.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의 만족도 역시 높지 않았다. 한국경제원이 최근 경제특구에 입주한 외투기업과 사업시행자 27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2.1%만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보통이다', '별로 성과없다'의 답변은 각각 43.8%, 24.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경자구역의 도입취지에 따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조세 혜택, 신속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각 경자구역의 미래전망과 경쟁력을 냉정히 살펴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호철 단국대학교 교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외국기업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장치가 필요하고 입주 메리트가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