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정부 전국 지자체 재정부담 전가 융단폭격"

[사진=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를 통해 “현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천억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차례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질타했다.

이 시장은 또 1인 시위 직전 지방재정개편을 강행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지방재정을 망가뜨린 원죄와 원상회복 약속 미이행을 숨기는 '기만' 행위를 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반대활동을 불법 이라며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5천억 더 뺏을 생각하지 말고 4조 7천억 환원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한편 지난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지방부담이 4조7천억 증가했고, 정부는 지방소비세 상향조정,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이를 보전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