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미세먼지 대책, 매우 실망…취약계층 배려도 없어"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은 2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두고 "부실하고 구태의연하며 취약 계층 지원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조만간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방안,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및 예보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한마디로 부실한 대책으로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지급해야하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이 낮다"며 "충전 인프라 역시 정부 계획대로 실현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 다량배출 경유차 관리 등 구태의연한 기존정책만 반복했다"면서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 육성, 환경과 상생하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은 미세먼지 대책이라기보다는 '탈핵 에너지 전환'으로 봐야한다는 점에서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정부 대책으로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취약계층시설 대응메뉴얼 정비 '고농도시 행동요령' 교육 달랑 하나"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학교·유치원·요양시설에 대한 방음벽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등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은 전무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