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환율 삼국지]거세지는 미국발 원화절상 압박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우리나라의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보호주의 물결이 강화됨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높아지면서 노골적으로 원화절상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찾은 미국 재무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와도 만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잇따라 만나며 환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루 장관은 한·미 재무장관 회담에서 "환율보고서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한국이 외환시장에 일방향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화 환율이)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양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국 정부가 환율시장에 개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이뤄진 이주열 총재와의 만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스스로 환율을 관리하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수출에 유리하도록 원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말라는 뜻이다. 사실상 원화절상을 요구한 꼴이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며 환율급변동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안정 노력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미국이 노골적으로 환율 문제를 잇따라 거론하는 이유는 한국이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월 환율 개입 의혹이 있다면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측은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1년차인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2013년 206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83억 달러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 모두 한결같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불만을 터뜨리며 인위적 환율 조작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향후 원화절상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강경해진 미국의 환율정책, 원화도 절상위험 커진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절상 압력이 가시화되면 원화의 인위적인 절상에 따른 부담과 위험이 점차 커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미국의 환율정책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