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지방재정개편 지자체 근간 흔들어!"

지방재정 개악 반대 시민들 규탄대회 잇달아

지자체 운명걸린 심각한 문제...내주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돌입

1천억 예산삭감시 자체사업 중단..시민들 피해 우려

[사진=1인 시위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면서 일파만파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6개 정부 교부금 불교부 지자체(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장들의 릴레이 1인 시위에 이어 주민들의 지방재정 규탄대회 등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재정개편이 지방자치제 근간을 흔들수 있다고 우려한다.

매년 1051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경우, 교육은 물론 보육지원, 노인복지,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고유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보태줘도 모자랄 판에 겨우 허리때 졸라매 모라토리엄에서 벗어났더니 당장 1천억원의 예산을 뺏아가면 또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 시민들에게 치명상을 줄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다.

따라서 명분없는 지방재정 개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에 이 시장은 3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5천억 더 뺏을 생각말고, 박근혜 정부는 4조7000억 원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정부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또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성남 등 살아남은 경기 6개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이 시장은 본 사안이 성남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운명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 1인 시위에 이어 내주부터는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도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