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부결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기본소득(Revenu de Base Inconditionne) 찬성 투표를 호소하는 포스터 앞을 지나 시내버스에 오르는 스위스 시민들. 
 

아주경제 이수완 기자 = 스위스가 5일 (현지시간) 조건없이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압도적 다수가 이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AP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치른 국민투표의 잠정 집계 결과 약 77%가 이 안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은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 어린이·청소년에게 650 스위스프랑(6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실업수당이나 노령연금 등 선별 지급되는 수당과 달리, 모든  국민에게 무조건 주는 개념이다.

스위스에서는 지난 1980년부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 관련 논의가 나왔다. 이후 1990년대까지 답보 상태를 거듭하다가 2013년 13만 명의 서명운동을 계기로 국민투표가 결정됐다.

스위스 정부와 의회는 재원마련을 이유로 법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기본소득제가 실행되려면 예상 재원은 연간 2080억 스위스프랑(약 244조원)으로 정부 재정의 3배 정도이다.

스위스 국가위원회는 "관대하지만 유토피아적인 안"이라고 비판했고 의회도 "노동과 개인의 책무에 가치를 부여하는 스위스에 위험한 실험"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촉구했다.

이번 투표를 앞두고 이웃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도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법안을 주도한 지식인모임은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독일 일간 데어 타게스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제비뽑기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번 투표는 중간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제기가 거듭되면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핀란드는 기존 복지 혜택을 폐지하는 대신 1인당 연간 1만 달러(약 1192만원)를 지급하는 복지 일원화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1만 여 명을 대상으로 2년간 매달 550유로(약 7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질랜드 제1야당인 노동당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UBI) 명목으로 주당 211달러씩 연간 1만 1000달러(약 863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