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년 고민(?)’ SKT-CJ헬로 M&A 결과 도대체 언제?

‘길어지는 심사기간’ 다시 이슈 부각…머리 더욱 복잡해지는 ‘공정위’

찬성진영 “이통시장 투자 전무” 문제…저지자들 “더 꼼꼼히 봐달라”

SKT, KT, LGY+ 본사 전경.[사진= 각사]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해외 미디어업계 생존경쟁은 치열하다. 그런데도 국내는 M&A 심사 반년 임에도 불구 제자리 걸음이다."

"과거 유선 방송사업자간 심사가 1년 이상 결린 경우도 있다. 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 신청서가 정부에 제출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지금 1차 관문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참다못한 M&A 찬성 진영 측이 전세계 미디어 시장 현황을 설명해 보지만, 공정위의 대답은 여전히 똑같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아직도 심사 중”이라고 공식 발표하긴 했지만 실상 내부적으론 ‘상당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예측했다. 청와대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눈치 때문이라는 빈축도 있지만, 사실 찬반 내용이 강하게 부딪치면서 심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알뜰폰 사업 매각’ 조건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여론전에 이어, 합병시 ‘요금 인상설’과 함께 ‘결합상품 점유율 50% 이상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주장이 계속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승인유무를 놓고 혼란에 빠진 것으로 추측된다.

반대로 해외 사례를 들여다 볼 때, 동종결합은 불허한 경우가 대다수지만, 방송‧통신간 M&A는 승인한 사례가 더 많은 만큼 공정위의 머리가 더욱 복잡해진다.
 

[각사 로고]

이런한 상황에서 최근엔 ‘M&A 심사기간’이 다시 이슈로 부각되면서, 공정위가 독촉을 받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단 심사가 길어지면서 시장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들어 본 업무인 서비스 품질경쟁이 아닌, 인수합병 찬반 논란에만 매몰된 소모적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고객 서비스품질 제고를 위한 기업의 투자와 마케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까지 설명했다.

실제 2014년엔 ‘무제한 데이터로밍, 해외 멤버십 혜택’이, 2015년엔 ‘데이터 요금제’ 등과 같은 고객 편익을 위한 상품‧마케팅 전략이 제시됐지만, 올해는 이같은 신 마케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피인수 쪽도 마찬가지다. 위기의 케이블TV 시장에서 ‘기업간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M&A 찬성 진영에선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방송-통신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공정위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은채 제자리 걸음 중”이라며 공정위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심사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같은말만 되풀이 중이다. 최근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국내 첫 방송‧통신 간 융합사례인 만큼 충분히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며 “과거 유선방송사업자간 심사가 일부는 2년 반이나 걸린적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M&A 찬성 진영에선, 그동안 심사 최장 기간은 지난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기간으로 ‘105일’을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1년 9월28일 신세기통신과의 기업결합을 신청해 2002년 1월11일 인가를 받은바 있다.

이에 맞서 M&A 저지 진영에선 “꼼꼼히 보며 심사해 주길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A 저지측 한 관계자는 “만약 이 중대한 사안을 놓고 심사기한을 다 채우지 않고 결정했다면, 또 졸속으로 처리했다고 비난을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미 심사기간인 120일을 다 쓴 상황이다. 그러나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는 아직 심사기간이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사는 공정위가 승인 유무를 결정한 이후, 방통위와 미래부를 거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는 수많은 관문들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