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숨겨진 실업률, 공식발표 3배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런던 소재 경제자문기관인 패덤(Fathom) 컨설팅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실제 실업률은 정부가 발표하는 4%대의 3배에 달하는 12.9%까지 상승했다고 6일 보도했다.

실제 실업률이 두 자릿수까지 치솟았다면 중국의 관리들이 정작 신경써야 하는 것이 경기둔화가 아닌 '감춰진 실업률'일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다. 

중국이 신용을 완화하고, 오래된 경제성장 엔진들을 재가동하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고용시장 탓일 수도 있다고 패덤은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안정적인 실업률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덤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강철, 석탄 산업 분야에 대량해고 사태에 따른 실업자 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일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패덤은 보고서에서 "공식발표 자료와 실제 지수와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중국은 숨겨진 실업문제는 중국 관리들이 왜 성장률에 집착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석탄과 철강 분야에서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함과 동시에 1년에 최저 6.5%의 성장목표까지 내걸었다. 그러나 중국의 좀비 기업들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보호 아래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은 절반만 일하는 시간제를 택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에 등록된 실업률은 지난 2012년부터 4%대 초반을 유지하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등록된 노동자들은 지방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로 무려 2억7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이주 노동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주요 도시에서 설문 방식으로 이뤄진 공식적인 실업률 조사에서도 중국의 실업률은 5.1%에 불과하며 이 역시 지난 2년 동안 변화가 없다. 

특히 중국 공산당 관리들은 실업률에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패덤은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관리들이 가장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