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차일피일...산적한 부동산 법안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주목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여야간 마찰로 20대 국회 개원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여소야대' 체제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의 통과가 촉구된다. 다만 이번 국회 역시 원 구성 합의에 차질을 빚는 등 시작부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총 707개의 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도 수 십개의 부동산 관련 법안이 계류된 채 마무리됐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우선 19대 국회 마지막에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법사위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전월세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α'에서 '기준금리+α'로 변환하는 내용이 합의된 바 있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30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대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5% 제한하고,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적극 추진할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및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다만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전세물량 부족 등을 겪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에 계류됐던 이 개정안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상가건물 외에도 전통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정부가 직접 발의했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서민 보호 차원에서 여야간 원만한 합의가 기대된다. 상가건물의 구분점포 범위를 확대 인정하고,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한 차례 법사위 논의를 거쳤다.

이밖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지난 국회에서 폐기돼 이번 국회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