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더민주 구조조정 토론회, 자본확충 재원조달은 선출권력인 의회 승인 거쳐야

(왼쪽부터)전성인 홍익대 교수와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대표, 민병두 의원, 최배근 건국대 교수, 박병석 의원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이정주 기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조달은 국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국민 부담 측면에서 동일해 다른 방식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적어도 부실을 키운 정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3회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전 교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대해 "정부에 의한 재원조달은 선출직(국회의원)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된다"며 "그러나 중앙은행에 의한 방식은 선출직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행이 주도하게 되면 이를 승인하는 금융통화위원도 선출직이 아니라는 허점이 발생한다"며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고 향후 한은법 개정을 통해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을)견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토론자로 참가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구조조정 추진 방식만 확보된다면 재정투입과 한은 발권력 동원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며 "어떤 방식이든 국민 부담이 불가피하다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전후로 이번 사태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전 교수는 "재원 조달방안 이전에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부실기업 처리 방향에 대한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도 "정부의 재정 지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며 "부실에 대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구조조정의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책은행 뿐아니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독 책임도 향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민주정책연구원 주최한 '위기의 한국경제와 구조조정 방안 연속토론회' 제3회차로 더민주 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날은 김정우 의원이 사회를 맡고,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강병구 인하대 교수,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박병석, 민병두, 김병관, 추미애, 김현미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