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 주자’ 박용진, 재벌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法 추진

박용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1호 법안으로 발의

[사진=박용진 의원 블로그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용진(초선·강북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현재 공익법인이 재벌의 편법 지배력 강화 창구로 전락했다고 보고 재벌의 편법 상속과 증여를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7일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분명한 건립의 목적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재벌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며 “그간 공익법인은 재벌이 소유한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아 장기 보유하거나, 계약사 주식 매수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 예로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을 들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000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재단과 죽호학원을 통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라며 “공정위 역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으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의결권 행사에서 안건에 상관없이 100% 찬성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 법이 시행되면 공익법인 상속을 통해 재벌 경영권 승계에 활동하는 악습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대기업들은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매수하는 편법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익법인을 이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와 증여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법에는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김 대표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