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한은 발권력 이용한 구조조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6.7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7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재원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에서 "1980년대 개발연도에 한은에서 무조건 발권해 그걸로 부실기업(의 손실)을 메워 나가는 역할을 했는데 그런 악몽이 다시 살아난다"면서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할 바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자금조달 문제에서도 원칙은 좀 지켜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우리 경제 상황이 모든 분야가 다 절벽에 놓여 있다고 얘길 하는데 이 점을 풀기 위해선 우리가 더 포괄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하면 우리 이웃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란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구조조정을 하기 전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