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저성장 불확실성 확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 높아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은 장기불황에 접어든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의 추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통화정책의 방향성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기준금리는 실물경기와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한 적정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리인하 여력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장기화로 고질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잠재GDP간 차이를 나타내는 GDP갭은 1분기 기준 -0.28%로 디플레이션갭 상태를 지속중에 있어 경제성장이 정체된 상태다.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가계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기준 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가 발생한 지난해 6월과 유사한 수준인 99p로 기준치인 100p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인들의 경제심리지표인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급격히 악화중이다. 2월 기준 제조업의 업황BSI는 63p로 금융위기 기간인 2009년 3월(56p)이후 최저치를 기록중이며 같은기간 비제조업 업황BSI는 64p로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또한 제조업 부문의 평균가동율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의 경제활동참가가 악화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역시 안정목표치를 크게 밑돌면서 생산과 고용 전체가 둔화중인 상태다.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진 점도 우려 사항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와 투자 위축, 수출 부진, 저물가 장기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책 당국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갭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기업 투자 확대, 가계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물가갭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경제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적정금리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통화당국은 통화완화정책을 지속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